이미지 확대보기GH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이 기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지고,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은 약 2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자본 확충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LH가 같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금 확충에 활용한 반면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았다. 이로 인해 지방공사는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
경기도와 GH는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이어오며 20회 이상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채비율 개선에 따른 공사채 추가 발행 등으로 GH의 자금 조달 능력이 높아지면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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