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8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참모들에게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질책한 점을 겨냥해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며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