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지난 27일 국제협력국의 ODA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사업 운영 방식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실·국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 구조로는 예산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과 보건의료 등 유사 분야 사업의 중복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국제협력국이 전체 사업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예산 효율성과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연계한 사업 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업을 단순히 늘리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투자하고,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국제협력 모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ODA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 편성과 성과평가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와 국제포럼 운영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문기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제포럼 역시 해외 지방정부와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산업과 문화 경쟁력을 체감하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국제협력국이 국제교류와 대외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 ODA를 포함한 국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