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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2026-07-23 15:16:46

헌재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의결 위헌' 권한쟁의심판 각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재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의결 위헌' 권한쟁의심판 각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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