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립창원대 교수회가 실시한 전체 교수 투표에서 재적 교수 385명 가운데 341명(88.6%)이 참여해 무려 231명(67.7%)의 찬성으로 불신임 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측에서 이를 ‘부결’로 표시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교수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23일 국립창원대 기획과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립창원대 교수회가 실시한 박민원 총장 불신임안 찬반 투표는 찬성이 교수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66.67%)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교수회는 일반적인 의결 기준이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과반수 찬성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총장의 주장은 상식과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2019년 최해범 총장 해임 건의안은 재적 교수 325명 중 231명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117명이 찬성해 투표율 71.1%, 찬성률 50.6%로 가결된 바 있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과반수 원칙은 다른 대학의 총장 불신임 사례에서도 적용됐다. 2015년 실시된 부산대 김기섭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서도 재적인원 1천140명 가운데 905명(79.4％)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623명이 찬성해 68.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2018년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투표는 재적인원 318명 중 213명이 참여했고, 투표자 중 154명이 찬성해 67.0%의찬성률로 가결됐다. 박한일 총장은 교수회의 사퇴 권고문 발표 이후 2주 만에 사퇴했다.

2018년 충남대는 오덕성 총장에 대한 불신임 및 사퇴 결의안 투표에서 재적인원 884명 중 687명이 참여하고, 투표자 중 467명이 찬성해 68.0%로 가결됐다.

2021년 광주과학기술원은 김기선 총장에 대해 재적인원 193명 중 147명이 참여하고, 투표자 중 90명이 찬성해61.2%로 가결됐다. 김기선 전 총장은 이후 해임과 복직 소송을 거치던 중 2023년 1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임했다.

이번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불신임안 투표는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이 타 대학 대비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측이 이를 ‘부결’로 표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가짜 뉴스 살포’에 해당한다고 교수회는 규정했다.

전체 교수 투표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이 ‘논란’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할 총장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 의장 이장희 교수(법학과)는 “투표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의 일반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원칙에 따른다. 이것에서 벗어나 다른 정족수를 적용하려면 특별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총장불신임 투표는 그런 정족수가 없으므로 일반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는 ‘가결’된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