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8억 7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관련 세무 자료를 통보했다.
[시즌권·선예매권 구조적 허점 악용] 피의자들은 총책임자 A씨(30대·남), 티켓 예매 B씨(30대·남), 장부 관리 C씨(40대·여) 등으로 역할을 분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 네 개를 운용하며 총 7400여 회에 걸쳐 시즌권·선예매권(1만8300여 매)을 구입했다.
그런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를 해 약 7억 3천만 원의 수익(정가대비 최고 5,000%, 최저 145%)을 얻었다.
[대기열을 우회하는 직링(직접링크) 프로그램 이용] D씨(20대·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직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티켓 3,360여 매를 확보, 약 1억 3천만 원의 수익)정가대비 최고 677%, 최저 163%)을 얻었다.
[빠르게 예매하게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E씨(20대·남)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3종(좌석 자동선택, 반복 클릭, 취소표 자동 감지·결제)을 병행 사용해 짧은 기간 내 55매를 확보, 재판매를 통해 약 800만 원의 수익(가대비 최고 527%, 최저 123%)을 얻었다.
이러한 범행 방식이 정상 이용자의 예매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기 경기·공연의 티켓 가격을 왜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영업형태의 지속적 범행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예매 흐름과 다른 이용정황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예매시간으로 예매한 티켓 현황 확인, 판매 내역과 수익 흐름이 정리된 장부를 발견, 반복적·영리적 재판매 구조를 확인했다. 관련 장부에는 경기·좌석·판매가· 수익금·수익률이 체계적으로 기록돼 있어 사실상 영업 형태로 운영된 정황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각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매 단계'에서는 비정상적 이용 징후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보완 요청, 반복 예매 계정에 대한 관리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재판매 단계'에서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판매 흐름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통 과정'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꾸준히 검토·보완할 필요성을 관련 부처와 공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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