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사례를 보면, A씨(60대)는 지난 7월경 피해 식당 업주의 신고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직후 주취 상태로 다시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태를 부렸다. B씨(50대)는 지난 9월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및 옆자리 손님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주취 폭력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사건 간 유사성을 입증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해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도 별도로 관리·분석해 법원으로부터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받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지역 사회의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취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하며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식당 2곳에서만 6개월 동안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100여 건이 넘는 112신고가 있었으나, 피의자들의 구속 이후부터는 동종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서민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주취 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유사 사례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피해자들이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등 예방적·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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