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소통버스’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의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국 거점 지역을 순회하는 현장형 상담 제도다.
이날 현장에는 박규섭 국정기획위원회 전문보좌역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 등 8명이 참여해 생활법률, 행정, 산업 등 18개 분야의 고충과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상담 현장에서는 폐쇄된 미군부대 캠프 페이지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의 행정 절차와 계획 수립 관련 어려움을 비롯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방안과 민원처리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방안 마련, 광역 단위의 영아전담보호시설 확충과 기존 양육시설의 신생아 보호 기능 확대, 입양대기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 가정 확대 지원 등 신생아 보호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 제안도 접수됐다. 이 외에도 축구전용경기장과 다목적 체육관, 국제규모 스케이트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 의견도 전달됐다.
단순 질의나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정식 접수돼 향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