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10일 국회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영어학원 개설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됐다. 서울에선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엔 개설반 수가 늘었다.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선 개설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 시장 확장이 눈에 띄었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늘고 있다. 서울에선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경기 일부 지역은 최대 50배 이상 폐원율을 보이며 공적 보육교육 인프라의 붕괴가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조기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영어학원 월평균 학원비는 136만원 경기는 122만원으로 각각 3.5%와 10.1% 올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사교육비로 중산층 이하 가정엔 감당키 어려운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교육당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즉시 마련. 둘째 과도한 교습시간과 고액 학원비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및 감독 강화. 셋째 공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모든 유아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상징되는 조기 사교육 열풍이 유아 영어학원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교육 시장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