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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성범죄 대책 공약 예고... 딥페이크 유통플랫폼 처벌 강화 등

2025-05-15 11:05:52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선 공약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범인 검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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