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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파기환송' 대법원 강하게 비판... 일각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2025-05-02 14:56:06

발언하는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판결의 기저에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이 있다"며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판단으로 각광을 받는 것을 대법관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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