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김형진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선거 개입하는 정치권과 종교 집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정승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그런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후보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누가봐도 기이한 형태로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원희룡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장 조사에 착수해 고발 조치하라며 선관위에 강력 촉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입니다. 검사 출신 법 기술자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조롱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태극기 집회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결국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특정 종교 세력이 선거운동 첫날 교육감 선거사무소에 나타나 노래를 부르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우파후보 찍어 하나님 나라 세우자”는 황당무계한 극단적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교육감 후보, 다른 한 사람은 전 제주도 지사이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씨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원희룡씨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역시 정승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후보와 함께 교육감 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누가 봐도 기이한 행태로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조사에 착수해 고발 조치하십시오. 사진에서 보듯 출마 선언 때부터 외쳐 온 “정의 승리 윤과 함께”만으로 이미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니 오늘의 말도 안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후보에 다시 경고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겁니까? 대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고는 계신 겁니까?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만 더 이상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를 타락 시키지 마십시오.

2025. 3. 21.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대변인 김형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