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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예비후보, 입시경쟁교육체제 혁신 정책토론 제안

2025-03-04 15:27:03

(사진제공=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차정인 예비후보가 입시경쟁교육체제 혁신을 주제로 후보 간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차 예비후보는 3월 4일 발표한 제안문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 문제인 강고한 입시경쟁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정책선거 활성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과 교육 리더에 대한 불신이 투표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며 “누구를 뽑아도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입시경쟁교육체제’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를 연간 2.7조 원 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과 같은 경쟁력 있는 대학 체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혁신중심대학 및 혁신전문대학 지원을 병행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예비후보는 “대입 병목을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지 않으면, 지역 교육의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과거 무상급식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에서처럼 치열한 논쟁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형식적인 구호 대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타 후보들에게 공개적인 정책 제안과 토론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타 후보들의 반응과 향후 정책토론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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