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형사기동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82억 5600만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을 검거,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50대·여) 를 사기 혐의로 구속(5.27.)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18. 10월경부터 ’23. 11월경 사이 초기 자기자본 8천만 원만 투자하고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다세대 건물 4채(총 매입가격 124억원 상당)를 매입해 보증금 ‘돌려막기’을 해오면서 임대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 상당수의 세대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속이고 가입하기 위해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②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③ HUG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