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기업 계열사 직원'을 행세해 사귄 연인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조계는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사 한 달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해 B씨를 상대로 78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다만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사기죄’라는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섣부른 고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죄는 초기 대응, 성립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한 합의에 이른 사건은 다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