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부장판사를 향해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판사가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을 거론하면서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며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판사에게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는지, 이재명 방탄이 재판관의 명예와 무게를 내려놓을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부디 이 대표와 관련된 숱한 재판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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