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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

공무원보수위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의결된 사항 예산안에 반영

2023-12-20 13:40:24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왼쪽)이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공노총)이미지 확대보기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왼쪽)이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9월 5일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김교흥 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공노총은 9월 14일 김교흥 의원실에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공무원보수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기초로 지난 11월 30일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의결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안 발의에 앞장선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번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노총이 10년에 걸쳐 정부와의 교섭으로 탄생한 공무원보수위에 노조측 대표로 참여하면서 정부‧전문가 위원의 2:1 구조 속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고, 어렵사리 합의사항을 도출해도 구속력이 없던 탓에 번번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사항이자, 공노총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에 흔쾌히 함께한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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