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주군주민회는 9월 5일 오전 11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수의 명분도 내용도 아리송한 해외 고준위방폐장 시설견학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핀란드까지 고준위 방폐장 견학을 가야 하는 이유를 이순걸 군수가 밝히고, 고준위 방폐장 시설을 유치할 의사가 없다면 감시센터 위원들과 함께 공식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공식 및 비공식 관광일정과 비용지출 내역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청 공무원, 울주군의원,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위원 등 23명이 고준위 방폐장 시설 및 ‘선진국 원전 운영실태를 견학한다’는 명목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 중 울주군수를 포함한 공무원이 7명, 울주군의회 의원이 2명, 이들 9명을 제외한 14명은 새울환경감시센터 관계자들이다. 울주군수는 당연직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23명의 출장경비는 군수(986만 원)를 제외한 22명은 인당 약 525만 원으로서 총 1억 2500만 원이 넘는다. 더욱이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백만 원 정도의 고액 입장료를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경비는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군수 일행이 해외 출장을 통해 방문하려는 일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지역 방문, 포스마크 핵발전소 방문, 방사성폐기물 관리회사 방문, 에우라요키 시청 방문 및 지자체장 면담, 온칼로 캡슐화공장 견학 등이다.

이들단체는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지역과 온칼로 캡슐화공장 견학이다. 대체 왜 이 시점에 고준위 방폐장 시설 견학을 하러 가는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상투기를 강행함으로써 국민적인 규탄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또한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핵발전정책을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새울 5, 6호기(구 신고리 7, 8호기) 자율유치를 위한 서명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어민단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주군수가 8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단체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가 의구심을 갖는 대목은 울주군에 방폐장까지 유치하려는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고리와 월성 두 곳의 핵발전소를 양쪽에 두고 있는 울산은 현재도 110만 시민 절대다수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안에 살고 있다. 방폐장 시설유치와 같은 결정은 기초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핵발전소 관리 운영실태 선진지 견학이라면서 주 견학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의 새울 5, 6호기 자율유치를 위한서명 작업이 과연 자발적인 활동인가. 이번 고준위 방폐장 견학과는 관련이 없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핵발전소 및 방폐장 시설견학은 단체장이 8일간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가야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