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 신속수사팀은 위치추적시스템(U-Guard)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 L씨의 이동경로를 확인 후 무면허운전 정황 정보를 수집, 지난 3월 25일 오전 5시 대상자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중 일터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탑승한 대상자를 끈질기게 미행, 추적해 오전 6시 12분 현행범으로 적발, 조사후 검찰에 사건송치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보호관찰소에서 127명의 수사관이 근무중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전자감독 대상자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신속수사팀에서 인지해 신속, 엄정한 대응으로 더 큰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전자발찌 대상자의 행동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