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공방 전망

2022-08-22 09:30:12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에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상정된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