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중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