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진수 기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맛있는 명절 음식으로 행복하게 보낼 생각에 추석이 빨리 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설날’ ‘추석’ 시즌만 되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명절증후군을 앓는 며느리들이 적지 않다.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남성들도 장시간 운전,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명절증후군을 겪는다고 한다.
특히 추석, 설날이면 피할 수 없는 음식 준비, 시댁, 처가의 방문 등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면서 평소 쌓여있던 갈등까지 한 번에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인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듯 명절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과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시부모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악담을 일삼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양쪽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방이 협의이혼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 신청은 했지만 절차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이혼은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만들어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다양한 각도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상황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정신적인 학대나 모욕 등이 담긴 녹음파일, 진단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입증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일맥 대표변호사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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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시부모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악담을 일삼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양쪽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방이 협의이혼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 신청은 했지만 절차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이혼은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만들어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다양한 각도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상황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정신적인 학대나 모욕 등이 담긴 녹음파일, 진단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입증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일맥 대표변호사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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