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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 대응”

2020-09-22 11:22:27

9월 22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부산시·금감원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9월 22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부산시·금감원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부산경찰의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시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시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선정(응답자 중 남성 25.3%, 여성 21.7%)가 됨에 따른 것이다.
(피해규모) 2020년 1월~8월 피해건수는 1,27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78건, 5.8%↓) 했으나, 피해액은 3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23.9억, 65.3%↑) 했다.

(피해대상) 피해는 40·50대(761건), 20·30대(297건), 60대 이상(215건) 순으로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나, 40·5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수단)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은 전화·SMS 뿐 아니라 메신저(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악성 앱(app)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신종 수단인 ① 메신저 피싱(해킹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지인임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② 악성 앱(app) 사기(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원격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간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챌 수 있음)의 경우 최근 피해 금액·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최근(2020. 8월) 부산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대거 검거한 바 있다(지능범죄수사대 전화금융사기수사1팀)

(보이스피싱 홍보)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저해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참여형‧맞춤형 홍보 추진.

(강력범죄에 준한 엄정대응) 검거한 범인에게는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형법 제114조)를 추가로 적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단순가담자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에 준하여 엄벌함으로써 범죄가담 동기 자체를 제거할 방침.2020년 1~8월간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인출책‧송금책 등) 총 356명 검거.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고액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진단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는 「의심거래‧고액인출 112신고 체제」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출동 경찰관은, 현장상황 파악 등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재확인해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인출 중단 조치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등 피해 예방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각심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全수사부서의 역량을 결집한 총력단속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차단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각심 환기△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업체계 구축‧강화가 그것이다.

부산경찰은 "시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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