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는 경주지역 시민단체와 울산, 부산, 대구, 광주·전남, 서울 등지의 주민들, 시민단체 등 40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 과정을 비판하고, 특히 월성지역실행기구가 같은 날 진행한 ‘골방 공론화(온라인 종합토론회, 맥스터 찬반 설문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검토위와 월성지역실행기구는 7월 18일 종합토론회 시작과 동시에 2차 설문조사를 했으며, 7월 19일은 종합토론회를 마치고 3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3차 설문조사로 시민참여단 역할은 사실상 끝나며, 이 설문조사 결과는 '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참석자들은 "이것은 제대로 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가 아니다. 종합토론회를 공개하지도 못하는 공론화는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또 울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배제한 공론화 역시 '반쪽짜리' 공론화에 불과하다. 아울러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수원 개입 정황이 포착됨에도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주최로, 대회진행은 이상홍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황대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상임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행진(경주역-황리단길-KT사거리-경주역) 및 퍼포먼스(사이렌 울리고 -> 행진대오 풍선 터뜨리며 쓰러짐 -> 쓰러진 사람 위로 현수막 덮임 -> 청년 구호 -> 현수막 찢고 일어남)가 이어졌다.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경주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저장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라며 "국가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없으면서 이를 지역주민에게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떠안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황대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대표는 "박근혜 정부때 만든 법안 내용 중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당시 원전지역 주민들 90%가 반대했으며, 현 정부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용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몰래 하는 공론화, 골방 속에서 하는 공론화를 지금 당장 막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반대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독려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주역 광장에서 대회를 시작하고, 경주 시내를 행진하며 이번 공론화의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경주시민 무시하는 엉터리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도 경주역 광장에서 700여 명이 모여 '맥스터 반대, 엉터리 공론화 중단 촉구' 집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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