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폭이란 생활주변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대상 반복위협행위 △서민을 울리는 각종 사기 행위 △영세업소 위협 및 금품갈취 행위 △여성불안 야기 스토킹 범죄 △ 주취행패소란 등이다.
부산경찰은 9월 26일부터 중요행사가 끝나는 11월 27일까지 1,2단계로 나눠 63일간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뒷받침을 위해 경찰·민간단체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장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치안력을 집중, 능동적·선제적·예방적 민생안전 확보를 위해 △ 주민대상 반복위협행위 근절 △생활주변 폭력배근절 △서민대상 3不(불안․불신․불행)사기 근절 △CCTV 증설 등 치안인프라 구축으로 본격 시민생활 속 범죄 척결에 나선다.
부산경찰은 지난 8월 새벽 주취상태로 여성이 운영하는 영업점 상대 상습적으로 금품갈취, 업무방해 등 2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협하는 것을 구속하는 등 1∼8월간 47명을 구속하고, 257명을 입건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및 가해자와의 관계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주민 등 상대로 상습적·고질적 갈취·주취 폭력을 행사하는 생폭사범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 주변 현장 활동성을 강화, 면밀한 증거자료 등 종합적·입체적 수집으로 여죄까지 규명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경찰은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민 3不 사기 범죄 예방·근절 시행 후 서민 3不 사기범죄는 253명을 검거(구속 17명)했다. 피해금은 81억1000만원(보이스피싱 77억, 메신저 피싱 1000만원, 인터넷사기 1억, 보험사기 3억)이었다.
부산경찰은 한-아세안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8일 3차 추진단 회의 개최해 경찰서 수사·형사 합동으로 ‘3不 악성사기 추적전담팀’ 구성, 주요 악성사기 수배자 등 ‘사기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부산교통공사와 협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방송 실시 및 기능·관서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지방청·경찰서 전담팀을 꾸려 민생치안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 범죄·가폭·스토킹·불법촬영 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가정폭력 단계별 관리 및 스토킹, 불법촬영 단속, 청소년 범죄대응, 장기실종 여성에 대한 집중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끝으로 시민안전확보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11월 4∼15일(12일간) 경찰서별 민경협력단체 간담회 실시, 332개 조직 7464명의 민·경 협력치안 체계를 구축한 후, 한-아세안정상회담 기간 中 총력대응키로 했다.
비상벨(1620) 재점검, 여성밀집거주지역(92개소) 특별방범활동 강화 및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예방강화구역(292개소) 대상 112순찰차 정기 순찰선 책정 등 방범기반 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부산시와 협의, 공‧폐가(2045) 중 활용 가능한 공‧폐가의 경우 지자체와 협업하여 방범초소로 전환 및 여성1인 거주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에 방범용 CCTV 231대(여성밀집지역 92, 범죄취약지 139대)를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각종 생활주변 폭력행위 근절을 통해 한-아세안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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