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11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2019~2023년 5년의 기간 동안 이행될 첫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하여 왔으며,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요양급여비용‧건강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첫 종합계획 수립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안) 성안 및 향후 과제 이행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이 11번째 회의에 이르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 모집하여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회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 관련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이 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가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