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지난 23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군(16)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사기죄로 지난 4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2달간 35시간 밖에 이행하지 않았고, 7월 이후에는 고의로 보호관찰관과 연락을 끊고 가출해 소재를 감췼다.

이전에도 장기간 가출해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군은 가출 상태에서 재비행의 우려가 높아 보호관찰소는 곧바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단기간 내 A군을 구인,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A군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했다.

A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위탁 생활 중이며,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에 의해 재차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이정호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등을 고의로 기피하는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