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재 의원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건수는 2008년 7건, 2009년 15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벌써 13건이나 적발됐다.
이은재 의원은 “교도관의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역시 법무부 내부 감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향응을 제공한 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드러난 교정공무원의 비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독 영등포구치소가 올해만 해도 8건이나 적발됐는데 왜 이런 일이 특정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도관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비위 교정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건수는 2008년 7건, 2009년 15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벌써 13건이나 적발됐다.
이은재 의원은 “교도관의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역시 법무부 내부 감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향응을 제공한 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드러난 교정공무원의 비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독 영등포구치소가 올해만 해도 8건이나 적발됐는데 왜 이런 일이 특정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도관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비위 교정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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