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보수단체회원들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급기야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까지 계란 세례를 퍼붓는 등 위험수위를 넘자 이 같이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일련의 재판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듯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하나,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이어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무부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이 표면적으로 법원과 충돌하는 모습을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