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민에게 보여 드릴 검찰의 모습은 우리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호랑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준다”며 “우리네 호랑이는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존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먼저 “검찰은 ‘변모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검찰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올해에는 변모를 실천해 그 기대를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모된 검찰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정직한 사회, 깨끗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가짜’가 없어져야 하고, ‘부패’와 ‘폭력’도 사라져야 하며,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특히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범죄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고, 얽히고설켜 있는 부패의 썩은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려, 나라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서민의 삶을 밝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 비리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들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ㆍ고질적 비리를 뽑아내고,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리어 있던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에도 눈을 돌리고,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국부(國富)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로 온 힘을 쏟자”고 말했다.
법질서 확립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나라의 발전을 발목잡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시위와 정치파업에는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돈 선거, 거짓말선거는 깨끗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에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자”며 “검찰이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단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서민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번 돈을 뜯어가는 불법은 없어져야 한다”며 “마약, 음란, 사행 등 인간의 약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조직적인 범죄에도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총장은 “범죄들과 싸우는 수사패러다임은 ‘정정당당’하고 ‘명예’롭고 ‘배려’가 있어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검찰을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작은 억울함도 없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며 “일상의 삶 속에서 부득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범죄자가 빼앗아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오는 수사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검찰은 새해에도 항상 바르고 반듯하게 일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흠뻑 받는 한해 한해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김 총장은 “(호랑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준다”며 “우리네 호랑이는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존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먼저 “검찰은 ‘변모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검찰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올해에는 변모를 실천해 그 기대를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모된 검찰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정직한 사회, 깨끗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가짜’가 없어져야 하고, ‘부패’와 ‘폭력’도 사라져야 하며,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특히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범죄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고, 얽히고설켜 있는 부패의 썩은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려, 나라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서민의 삶을 밝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 비리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들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ㆍ고질적 비리를 뽑아내고,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리어 있던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에도 눈을 돌리고,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국부(國富)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로 온 힘을 쏟자”고 말했다.
법질서 확립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나라의 발전을 발목잡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시위와 정치파업에는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돈 선거, 거짓말선거는 깨끗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에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자”며 “검찰이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단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서민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번 돈을 뜯어가는 불법은 없어져야 한다”며 “마약, 음란, 사행 등 인간의 약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조직적인 범죄에도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총장은 “범죄들과 싸우는 수사패러다임은 ‘정정당당’하고 ‘명예’롭고 ‘배려’가 있어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검찰을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작은 억울함도 없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며 “일상의 삶 속에서 부득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범죄자가 빼앗아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오는 수사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검찰은 새해에도 항상 바르고 반듯하게 일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흠뻑 받는 한해 한해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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