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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개청

재범률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내년까지 200명 수요 시설 건립

2009-01-14 18:07:31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소아성기호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15일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치료감호소 자문위원, 공주 지역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참관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향후 치료대상자가 연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 금년부터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이들 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범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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