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타서 분양되지 않은 상가 등을 헐값에 인수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257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1일 헐값에 사들인 상가의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257억원을 대출 받은 일당의 주범 최OO(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수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홍OO(41)와 감정평가 브로커 장OO(4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감정평가사 이OO(33·여)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31억원에 매입한 경기도 의정부의 상가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사 홍씨와 이씨에게 2억 5000만원을 주고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62억원을 대출 받는 등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57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에는 감정평가사 2명과 감정평가법인 직원 1명 외에 감정평가 브로커 4명 등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철저하게 대출 은행을 속이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써 검찰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직원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후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금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그 동안 실체 규명이 어려웠던 감정평가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브로커를 통한 감정평가 업계의 비리를 규명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허위 감정평가 및 이로 인한 대출비리가 감정평가 업무의 불신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체제를 구축해 관련 비리 사범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