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으로 2009년에 1,000명, 2010년에 800명, 2011년에 70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이미 공고된 대로 1,000명을 뽑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사법시험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선발인원은 해당시험 시행 전년도 10월경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선발예정인원을 개최해 왔으나, 이번처럼 향후 3년의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방식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인 2011년까지의 사법시험 운용 계획을 미리 공표해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2009년의 경우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로스쿨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올해와 같이 1,000명을 뽑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0년과 2011년에는 로스쿨 진학에 따른 사법시험 응시인원 감소, 지난 7년간 사법시험 평균합격률(약 4%),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는 1만 7,829명이 응시해 2,51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14.1%로 지난해 15.50%보다 조금 낮아졌다.

또 올해 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선택과목 점수조정제를 최초 도입했었다.

이는 점수조정을 통해 난이도가 높은 선택과목을 택해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함에 따라 응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실제로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은 작년의 경우 과목별로 최대 11.34%까지 차이가 났으나, 올해에는 최대 5.42%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선택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격차도 작년 최대 6.62점에서 올해 최대 1.43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법무부는 향후 응시자들이 8개의 선택과목 중 난이도가 낮은 과목에 몰리는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올해 여성 합격자는 802명으로 전체 31.95%를 차지해 지난해 30.98%보다 약간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학전공 합격자는 올해 1937명으로 전체 77.17%로 나타났다.

2차시험은 6월23∼26일, 3차시험은 11월18∼21일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