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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1일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을 위해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이는 박연차 회장 정ㆍ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해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분야의 전...
수임료만 챙겨 잠적한 유명 女변호사 정직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유명 여성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 법률자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한 신OO(36,여) 변호사는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말솜씨로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유명해졌다.그런데 신 변호사는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도 변론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돌연 잠적해 2007년 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이런 사실은 지난해 7월 MBC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깜짝 놀라게 했다. ...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 버리고 '부역' 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YTN 노종명 구속 규탄 및 연대투장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언론노조 홈페이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을 택했다’라는 성명을 통해 “250여일 YTN 사옥에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던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인인...
현직 대법관 ‘윤리위’ 첫 회부…‘신영철’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 대법관으로서는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촛불재판 관여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직후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물어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회부로 법조브로커 김OO씨 관련 비위사건을 심의한 전례가 있으나, 대법관이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윤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 윤리위는 법관 및...
음반기획사 대표 등친 간 큰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화려한 가수 매니저 경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음반기획사 대표에게 가수 매니저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장OO(35)씨는 지난해 6월4일 음반기획사인 S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A씨에게 “나는 가수 ‘△△△’의 매니저를 하면서 가요순위 1등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가수 J씨의 매니저로 일한 경력도 있다. 지금도 가수 P씨가 5000만원을 준다며 매니저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나는 ‘S엔터테인먼트’의 가수 T씨의 음악이 좋으니 매니저를 해 보고 싶다. 홍보활동 계약금도 3000만원을 받아야 하나 500만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유명 작가들에 표절 시비-협박한 작가 형사처벌 자신의 드라마 대본을 표절했다며 유명 여류작가들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작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드라마 작가 A(53·여)씨는 2006년 12월 11일 남녀 톱스타를 주인공으로 한 인기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고 있던 유명작가 B(33·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집필한 극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A씨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류작가지만, 특히 B씨는 SBS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의 대본을 집필한 유명 여류작가다.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날 A씨는 B씨의 휴대폰 음성메시지로 “너 내 입에서 거친 욕을...

스타 여성 변호사의 두 얼굴…시청자 충격과 분노 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로 출연하며 유명해진 한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은 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뉴스 후’는 지난 12일 밤 ‘두 얼굴의 변호사’편을 통해 의뢰인의 수임료만 받고 잠적한 여성 변호사와 수임료에 성공보수금에다가 웃돈까지 요구해 의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부 파렴치한 변호사들의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특히 SBS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여성 변호사 S(35·여)씨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두 얼굴의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는데 충격과 파장은 대단했다.방송은 S변호사가...

연예인 미끼로 성상납 요구한 간 큰 가짜 PD 연예인을 꿈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3)씨는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또 2006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이로 인해 김씨는 집행유예가 실효 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6월29일 가석방됐다.그럼에도 김씨의 범죄 기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연예인이 되려는 A(21·여)씨를 인터넷 채팅을...

명세빈과 이혼한 강호성 변호사는 누구? 유명 탤런트 명세빈 씨와 지난해 7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검사 출신 강호성(44) 변호사가 지난 1월 전격 이혼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 변호사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964년 대구에서 태어난 강 변호사는 영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할 때 수석으로 임관해 주목을 받았고, 첫 부임지로 선망의 검찰청으로 사법연수원 동기 중 선두주자들만이 가는 서울지검에 당당히 입성하며 입지를 굳혔었다.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거쳐 9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두우에서 근무하고 있다.법무법인 두우...

간통죄, 여성은 형사처벌 vs 남성은 민사로 최근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 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에 국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다.반면 이 보다 17.2% 많은 52.7%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죄에 대해 강경 처벌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리얼미터 성별로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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