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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에 수원·파주·의정부 선정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대상지로 수원, 파주, 의정부 3개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지정 신청 공모를 추진했다. 그 결과, 수원시, 광명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산업·국토·경제·도시계획·투자·혁신성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수원시와 파주시, 의정부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여러 후보지 중 해당 지역이 갖는 발전 잠재성과 향후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에 용인 BOCA 커피길·연천 첫머리거리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시군 공모 결과, 용인 BOCA(보카)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BOCA 커피길을 중심으로 투어코스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두군두군 첫머리 축제 거리’를 중심으로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 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두 골목은 각각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와 공사는 전문가 자문과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조사에 따르면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서울중앙지검,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한 만큼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산불
인천시, ‘2025년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여기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유망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 청년에게는 3개월간의 직무교육과 3개월간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243만 원, 총 729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모집 대상은 인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이며, 미래성장 핵심산업 분야 기업, 우수 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인천시, 벚꽃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짝 피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연계해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드림파크 벚꽃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야생화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올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5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참여기업들은 전통놀이, 핸드
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성과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주요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
인천시, APEC 인천회의 대비 교통·안전 대책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5일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안전 분야를 점검하는 회의(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를 비롯해 디지털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고위급대화 등 4개 분야의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어 10월에는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 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이 기간 총 200여 개의 관련 회의가 개최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및 각국 대표단 등 5,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2일 열린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 추
인천시, 중국 선양시와 경제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5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시청을 방문한 중국 선양시 리이췬(李逸群) 부시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는 양 도시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리이췬 부시장은 오는 7월 4일 선양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력대회’에 인천시의 참여를 공식 초청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선양시는 랴오닝성(遼寧省)의 성도로, 국가에서 지정한 동북아 국제화 중심 도시이자 역사 문화의 도시이다. 인구는 920만 명이며, 산업기반이 튼튼한 도시로 기계, 항공, 로봇 및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가 국가급 첨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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