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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경력법관 임용 또 잡음…대법원에 부적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2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임용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월 22일 명단을 공개한 경력법관 후보자들 중 일부는 법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윤리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에 한법조인협회는 해당 후보자들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A후보자 - 도로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법률상담을...
조경태 “정부 과제 대기업 몰아주기 심각, 에너지 R&D 마피아 수준”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 하락과 1/3도 안되는 사업화율을 지적하고 “대부분의 R&D예산이 에너지 공기업-대기업-연구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4년 R&D예산은 18조9천억원에 달해 GDP대비 세계 1위의 규모이며, 논문 등의 양적 지표 역시 각각 세계 4위, 10위로 성장했지만, 투입 예산 대비 기술료 비중은 1.5%로 미국(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
권익위, 한전 납품 비리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1억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원에 이른다.이전 최고 보상금은 2012년 12월 지급된 4억 500만원이었다.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수사결과...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해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이다.국세청은 2008년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70%, 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다.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 KT, 국민은행, 조선호텔, 신세계, 홈플러스테스코 등 25개 기...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한 묶음(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60대 B씨와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A씨는 B씨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
대구지법, 청도 송전탑건설 반대 시위 정당인 징역 6월 [로이슈=전옹모 기자]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정당인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OO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OO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에 반대해 2012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이후 2013년 3월 22개 단체가 연대해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했고, 4월 주민 21명이 ‘OO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공사반대 집회ㆍ시위를 계속했다.그러자 한전은 2013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 작년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7월 21일...
대법원, 한전 소액주주들 국가에 7조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액주주들이 한전의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한전 소액주주 28명은 2011년 11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전기요금 인가권자이고 감독권자이며 한전의 대주주인인 국가가 한전에 법령에서 정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지시해 한전이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한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하지만 한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액주주들은 2012년...
울산지검,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횡령 甲협회 임직원 4명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甲협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술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이들 모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출신이다.甲협회 60대 회장 A씨 등 임직원 4명은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또 2013년 1~2015년 2월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한 혐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미납전기요금 이유 한전 전기공급 거부 약관 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약관의 조항을 들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미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이하 A사)가 2013년 12월경부터 전기요금을 체납하자 이를 이유로 작년 6월경 전기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A사는 작년 10월 창원지방법원에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두 달 뒤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2억9천여만원의 전기요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됐다.A사의 관리인 B씨(채권자)는 개시 결정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 한전(채무자)에 전기공...
부산경찰청, ‘재난 사건 효율적인 공동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3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시청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건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재난에 대비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매뉴얼을 소개하고 타 기관에서 공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서로 논의했다.참석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전파, 공동 대응조치 시행 및 향후 주기적인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시청 재난상황실장은 부산경찰청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재난관련 모의훈련 시 적극...
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금품수수 피의자 무더기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21일 밝혔다.기소된 피의자들의 총 금품수수 금액은 12억 7800만원에 달한다.검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 공사 발주처인 한국◯◯발전(주), 한국△△발전(주), 시공사, 납품업체 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29명을 인지했다.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처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명절, 휴가 때마다 떡값 명목의 금...
대법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및 벌금 2억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종신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김종신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 사이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 전 사장은 또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고, 2010년 10월에는 한수원의 주무 지휘 감독 부처인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
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첫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특히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가 일반 주택용이 가장 높고, 일반용, 산업용, 산용업 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똑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78원에 팔고, 일반가정에는 120원에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결국 전기요금을 매개로, 일반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번 소송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
이정렬 부장판사, 현대차 비정규직에 법률 조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엄동설한에 농성을 벌이며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을 본 현직 부장판사가 비록 가상이지만 법률적 조언으로 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듬으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도 가처분신청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현대차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인사발령을 하라. 이를 어기면 1일 1,0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라고 조언했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집행 무산을 보고”라고 덧...
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해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전신주 등에 대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08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 교동ㆍ중학동ㆍ중동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로상에 위치한 30여개의 전신주에 대한 이설을 요청했다.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요청한 전신주를 이설한 다음, “전신주 이설공사비용 일부인 397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전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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