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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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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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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55회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상원의원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됐으며,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는 민간 중심 운동으로 발전했다.이번 기후변화주간은 “해보자고 기후 행동! 가보자고 적응 생활!”이라는 구호 아래,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 행동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가톨릭환경연대를 비롯한 11개 환경단체로 구성됐으며, 오는 4월 19일 인천 소래습지 생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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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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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후조리원과 손잡고 취약계층 산모 돌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6일 인천시청에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지부장 이미숙)와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 관내 산후조리원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산모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에는 ▲인천시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감면 ▲취약계층 산모 지원 홍보 ▲기타 인천시 산모 산후조리 등 출산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돼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관내 14개 산후조리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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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 안정 최우선’ 민생현안전략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6일 인천시청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민생현안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궐위, 통상 갈등,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관련 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와 시민체감정책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고용·물가 동향 및 관련 대응책을 비롯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농가 등에 대한 지원 정책,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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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1주기 추모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6일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 만월당 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모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일반인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4·16재단(이사장 박승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차관보,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정부 관계자 및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사전 환담을 시작으로 식전 안내 및 내빈 소개,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관 방문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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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 취·창업 지원센터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조례에는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과, 취․창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도교육청은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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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양질의 촘촘 책임 돌봄’ 실현으로 내실 있는 유치원 방과후 교육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과 18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촘촘 책임 돌봄’ 실현을 위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도교육청은 맞춤형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유아와 보호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양질의 촘촘 책임 돌봄’을 위한 담당자 업무지원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연수는 지역별 인원을 고려해 회차를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유치원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1부: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2부: 효율적인 방과후 과정 행정업무지원의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1부에서는 놀이와 배움이 있는 즐거운 방과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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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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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6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유영두, 이하 의정홍보위) 제6차 회의가15일 오후 2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과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김부용 도의회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5월호 제작(안)이 안건으로 올랐다.5월호 소식지 표지는 오직 도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진심’이라는 의정 메시지가, 뒤표지는 가정의 달인5월을 표현하는 시안이 선정됐다.그밖에 이동 약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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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연수 기회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여자 105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료, 숙식비, 교육비는 물론, 사전·사후 교육 등 전 일정에 필요한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사전교육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3박 4일간 진행되며, 현지 적응 훈련과 자기 계발 계획 및 그룹 프로젝트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연수 이후에는 성과공유회,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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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 예술인 특별 전시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도청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장애예술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2차 창작물 활용 및 공공기관·기업 대상 임대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Art&Work(아트 앤 워크)’의 장애 예술인 공모에 선정된 13명 작가의 총 16개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작 중 ‘Green & Yellow(그린 앤 옐로) 저상버스’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이다. 자동차나 기계류에 대한 관심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 자동차를 세밀하게 묘사해 작품을 완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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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 발령
경기도가 4월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설사, 식욕저하), 산란율 감소(알 생산 감소, 기형란 생산)를 나타내며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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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기에 공모시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했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 8만 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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