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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위성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만큼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이디.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
[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
인천시,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성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舊 한상대회)’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지시간으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이다. 이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유치로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한인
인천시, 고베 자매결연 15주년 맞아 고베시 대표단 인천 방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8일 인천시청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일본 고베시 오하라 가즈노리 부시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베시 대표단의 인천 방문은 인천시와 고베시 간 자매결연 15주년 및 인천-고베 간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고베시 부시장을 비롯해 한일 우호 고베시 의회 의원연맹 회장, 고베 상공회의소 회장 등 고베시 주요 인사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날 접견 자리에서 “국제공항이 있는 항만도시인 인천과 고베는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며, “이번 직항노선 개설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교류와 우호 협
경기도교육청, ‘2025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행사’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는 18일 안양 박달중에서 ‘2025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26일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에 이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공감하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박달중학교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등굣길에서부터 존중과 환대의 문화를 실천하고자‘하하 호떡호떡 상호존중 등교맞이’행사를 준비하였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학부모가 단순한 후원자나 조력자를 넘어,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울대교수회 제안, 미래 교육 방향에 정면 배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임 교육감은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을
경기도, 다육식물 신품종 ‘트윙클루이’·‘레드루이’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반려식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육식물 ‘세덤(Sedum)’의 국산 신품종 ‘트윙클루이’와 ‘레드루이’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다육식물은 키우기 쉽고 관상가치가 높아 실내 반려식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덤은 돌나물과에 속한 다년생 다육식물로, 잎과 줄기의 형태가 다양하며 계절에 따라 색이 변화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재배 농가는 대부분 종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산 품종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발된 ‘트윙클루이(Twinkle Luii)’는 황녹색의 단단하고 광택 있는 잎을 지닌 직립형 품종이다. 특히 잎 끝이 주황색으로 착색돼 심
경기도, ‘2025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출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는 청년층의 창의적 감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더 쉽게, 더 가까이서 알리기 위해 ‘2025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5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4기를 맞은 서포터즈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청년 50명(총 1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자치경찰제 홍보 콘텐츠 제작 ▲치안 개선 캠페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채로운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발대식은 대통령선거 관련 일정으로 인해 별도 오프라인 행사 없이 비대면으로 대체됐다. 4월 중 자치경찰제 이해를 돕는 카드뉴스, SNS 콘텐츠 제작
경기도, 도의회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나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
경기도, 연천군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관 개관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연천군의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연천군 노인회관’이 지난 17일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주민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32%에 달할 정도로 높은 고령화율과 인구감소 등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어 왔다. 도와 연천군은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 충족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군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 지난해 3월 착공했다. 회관은 연면적 787㎡ 규모의 2층 건물로,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대강당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대표 숙련기술인 147명 선발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 147명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경기장인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안산부터 수원, 시흥, 남양주, 김포, 부천 등 도내 6개 지역 8개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대회종목은 건축설계, 용접, 피부미용, 제빵, 3D프린팅, 산업용드론제어 등 전통제조업부터 서비스, 미래산업 분야까지 총 49개로, 495명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쳐 금메달 49명, 은메달 48명, 동메달 47명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 숙련기술인 147명이 선발됐다. 최우수 기관으로는 금 8개, 은 8개, 동 4개 등 23명이 입상, 총 1,126점을 획득한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영광을 안았다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가 간
경기도,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 경기도는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의 하나인 이번 공모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지역 폐교 등 유휴건물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스마트팜을 조성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체험학습, 교육, 캠핑장, 동물농장 등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잉여이익의 지역환원을 통한 농촌공동체 회복 등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달 공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4월부터 10월까지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인 ‘자연에서 즐기는 지혜’와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을 운영한다. ‘자연에서 즐기는 지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진행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생태 체험, 숲속 놀이, 향기체험, 싱잉볼테라피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지혜를 나눈다.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은 5월 21일, 6월 25일, 7월 16일, 8월 20일 등 매월 한 번씩 산본보건지소와 협조해 개최한다. 미취학 아동(만 5세 이상)과 학부모 등 최대 16명이 참여할 수 있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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