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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TM보험 가입디지털 미러링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TM보험 가입 디지털 미러링 서비스'가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TM보험 가입 디지털 미러링 서비스'는 소비자와 보험모집인이 통화중인 상태에서 미러링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자문서를 실시간 상호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중간에 소비자가 질문을 했을 때에도 바로 보험모집인의 응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고객은 미러링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화면에서 눈으로 상품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보험모집인의 설명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며, 내년 2월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종전에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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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친환경 부품, 로봇으로 미래사업 강화
현대위아가 미래 사업 비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현대위아는 ESG 경영의 성과와 향후 경영 목표를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현대위아 2021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과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동시에 ESG 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현대위아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확대 ▲협력사 상생 발전 체계 확립 ▲CSR 활동 강화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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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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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장국영 유작 '이도공간' 단독 재개봉
아시아의 영원한 별, 배우 장국영의 마지막 유작 '이도공간'이 19년만에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재개봉한다.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하여 관객들과 만나는 '이도공간'은 알 수 없는 존재를 보는 여자 '얀'과 그녀를 치료하며 점점 알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정신과 의사 '짐'의 이야기를 그린 센티멘탈 심리 호러 영화다. 국내에서는 2003년 개봉 당시, 홍콩 반환 이후 2000년대 초 불안한 정서와 섬세하고 히스테릭한 장국영의 마지막 연기를 담은 영화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롯데시네마에서는 '이도공간'의 단독 재개봉을 기념하여 시그니처 아트카드를 출시한다. 앞면의 포스터에는 장국영의 처연한 모습이 담겨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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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파킨슨병 진단 영상 바이오마커 리뷰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최근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에서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의 최신 지견을 집대성한 리뷰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뷰 논문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결과를 총망라해 동향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의 논문을 말한다.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종민 교수와 영상의학과 배윤정 교수를 주축으로 한 파킨슨병 연구팀이 작성한 이번 논문은 파킨슨병의 영상 바이오마커에 관한 세계 최고 저널의 종설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구 역량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중뇌에 위치한 흑질에서 도파민(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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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끊이지 않는 재범 문제…출소자 사회적응 온 국민 관심 가져야”
출소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두려움’이나 ‘혐오’일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 중 2위가 범죄 발생(43.9%)이었다. 이는 국가안보나 환경오염보다도 높은 순위였다. 그러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출소자 재복역률(2020년 25.2%)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각종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왜 또 다시 범죄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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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산업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전력혁신본부' 신설
한국전력은 전력공급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전력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15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탈탄소화, 분산화, 지능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 등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한전은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사에 분산되어 있던 탄소감축 기술개발, 재생 및 분산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운영전략 수립, ESG 경영 확산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을 전담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하였음. 전력혁신본부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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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0도3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5고합113)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5일 ‘2010. 1. 16.~17.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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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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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2993 판결).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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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코로나19 대응 부산교육 백서’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한 위기 극복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부산교육 백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백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난 1년을 성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부산시교육청의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백서는 본문 4개 장과 부록 등 총 400쪽 분량으로 만들었다.1장은 코로나19 정의, 증상과 감염경로, 해외·국내·부산·학생 및 교직원 발생현황을 담았다.2장은 정부와 교육부, 부산시교육청의 감염병 대응 체계, 교육부와 교육청의 날짜별 주요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지난해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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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구치소 이전문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50여 년이 다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 이번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특별법 통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거세반발에 부딪쳐 또다시 소문만 무성한 잔치로 만으로 막을 내릴 것인가?현재의 부산구치소(부산시 사상구 학장로268 소재)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50여 년이 다 된 교정박물관 수준급의 아주 낡고 매우 열악한 시설이다. 이곳에는 수용자 1천7백여명, 교정직원 6백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 10여년째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거론돼 왔다. 여전이 표류중인 이전 통합사업이 최근 5번째로 이전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여전히 구치소나 교도소가 혐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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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방송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5천 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챙기거나, 56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 처럼 법원의 판결문과 결정조서를 위조하는 등 1억 여원을 챙겨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467, 2695병합, 3534병합, 4802병합).피고인은 C에게 ‘D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 F을 만나는 자리에 E 행세를 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C이 피해자에게 큰 투자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E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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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친구와 후배들과 공모해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배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266).이호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와 후배 C에게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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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 해킹 감추기에만 급급한 박지원, 즉각 사퇴해야”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의 답변 요구에 29일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하태경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화제가 된 차세대 전투기로 내년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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