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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인가는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 조정과 채무 조정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점과 글로벌 조선업 경기회복세로 최근 탱커선 4척 수주 및 최고사양의 LNG벙커선의 성공적 인도, 석유제품운반선(PC선)10척 수주 추진 등 긍정적인 경영여건이 반영된 결과다.향후 대외적인 신뢰도 회복으로 수주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STX조선해양 자회사인 STX프랑스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고성조선해양은 삼
위기의 중소조선사 외면하는 은행권…RG발행 비율 '1%'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일감절벽에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행이 전체 실적의 단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하면 발주사가 조선사에 낸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지급해준다는 일종의 보증서다. 은행으로부터 RG가 발급돼야 비로소 수주계약이 성사돼 조선사가 조업에 착수하게 된다.그런데 17개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이 올해 4월까지 조선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행한 RG는 35건, 1조4,200억원으
정옥근 해군총장, ‘STX 뇌물’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해 왔다.
부산상의, 전국 매출 1000대기업 내 부산기업 41곳 2015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중 부산기업은 41곳, 부산 매출 1위 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컨텐츠미디어, 나이스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15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41개의 전국 1000대 기업내 부산기업은 2014년의 49개에 비해 8개 사가 줄어든 것. 이는 부산 주력 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철강, 화학 등 주력 제조업에서 전년대비 5개 업체가 전국 1000대 기업에서 이탈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협력업체가 대다수인 지역의 기업구조도 중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5년 기준 1000대 기업 밖으로 밀려난 기업은 ㈜동아지질, ㈜한성기업, 부산교통공사, 한국특수형강㈜, 강남제비스코㈜,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 ㈜화승, STX마린서비스㈜, 현진소재㈜, ㈜동일 등 무려 10곳이며, 모두 매출부진이 잔류 실패의 원인이다. 반면, 기업에 신규 진입한 업체는 ㈜화승인더스트리, ㈜협성건설 2개 기업에 불과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베트남 현지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 납기, 품질, 생산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와 리복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매출이 상승했다. ㈜협성건설은 분양 시장 호황에 맞춰 2015년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창사 최대인 약 7000세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면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한편, 2015년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41개체)의 총 매출액은 38조2396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 전국 비중은 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했다. 전국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내 부산기업 수(41개체)는 서울(514개체), 경기(159개체), 경남(44개체), 인천(42개체)에 이어 5위지만,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이 낮아, 매출액 전국 비중이
창원지법, 노조간부 사칭 억대 편취 사기꾼 실형 자신이 노조간부라고 사칭해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2명에게서 1억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사무실에서 B씨에게 자신을 STX조선해양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면서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 회사의 노조간부가 아닌 A씨는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B씨 등 12명에게 지난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억135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또 배상신청인 C씨에게 편취금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황중연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등의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남변호사회, 지역민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경남지역민들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조선경기 급락으로 인한 STX조선의 법정관리 및 남해안 벨트에 소재한 조선소의 구조조정 및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등에 대한 법률지원의 일환이다. 변호사단은 많은 빚을 지고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들 중 신청자가 유일한 생계담당자이고 무자력자인 경우에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금은 88만원, 개인파산 사건의 보수금은 77만원을 상한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대리한다.경남지방변호사회에는 현재 40여명의 개인회생․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돼 있으며, 순번제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배당받아 신청업무를 대리한다. 도움을 원하는 지역민은 경남지방변호사회(T:055-266-0604, F:055-266-0607)로 연락을 하면 된다. 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에 따른 노사문제가 빈발할 것이 예상돼 향후 ‘노동관계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국해양대-부산지검,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해양범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모여 해양범죄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 한국해양대 국제교류원 1층 BPA홀에서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를 열어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박영선 원장,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부산항도선사회 양희준 회장, STX마린서비스 이권희 대표이사, 유수에스엠 류재혁 대표이사 등 검ㆍ산ㆍ학ㆍ연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의 개회사, 한국해양대 류길수 대학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 부산지방검찰청 전형준 검사의 ‘국제해양범죄의 주요유형 및 수사사례’ △ 대련해양경찰대 페이 자오빈(Pei Zhaobin) 교수의 ‘중국 해상 형사범죄 사건의 실무처리에 관한 연구’ △ 대련해사대 진 완홍(Jin Wanhong) 교수의 ‘중국 해양 관련 법집행기관의 연혁과 현황 및 발전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동의대 김태운 교수, 한국해양대 최석윤 교수, 동아대 최병각 교수, 법무법인하늘 조묘진 변호사 등이 나섰다. 한편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계기로 출범, 해양범죄의 다양화ㆍ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STX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창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2011년 3월 당시 이종철 STX그룹 부회장과 함께 부부동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 했다. STX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당시 식사 자리에서 유창무 사장의 처는 이종철 부회장에게 “미국 MBA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
대법원 “공정위, 한화 ‘장보고 잠수함’ 입찰담합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주)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해 확보하는 사업이다.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지난 2009년 2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진행했다.입찰 부문을 분리해 발주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2008년 12월 이전부터 한화, STX엔진, LIG넥스원 이상 ‘소나 3사’는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LIG넥스원이...
대법원 “공정위, STX엔진 ‘장보고 잠수함’ 입찰 담합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해 확보하는 사업이다.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지난 2009년 2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진행했다.입찰 부문을 분리해 발주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2008년 12월 이전부터 한화, STX엔진, LIG넥스원 이상 ‘소나 3사’는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LIG넥스원이 ...
법무법인(유)율촌, 영국 경제지 FT 선정 ‘혁신로펌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 선정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Most Innovative Korean Law Firm)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율촌은 해당 분야에서 기업법 (Corporate), 금융법 (Finance) 그리고 로펌 경영 (Business of Law) 세 분야의 종합 89점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특히 율촌은 Finance 부문에서 한국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7점을 받았다.파이낸셜타임즈(FT)는 STX를 대리해 국내 최초로 공모사채 출자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과 리먼브로더스와 국제분쟁이 있었던 국내 모 증권사를 대리해 복잡한 파생상품의 가치 평가과정의 혁신성을 이...
전국 법원장 “법관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장들은 8일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국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주요 내용은 최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의 논의내용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이를 유죄로 인정한 1ㆍ2심 판결을 지적한 것.마산시가 수정만 매립지에 추진 중인 STX중공업 유치활동에 대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L(54)씨는 지난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STX 조선소 유치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주민들과 함께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봉쇄했다.L씨는 또 2008년 4월에는 마산시가 STX중공업 유치와 관련해 구산면사무소에서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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