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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단독 처리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다시 국회로... “여야 합의 법안 1건도 없어”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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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원들,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방통위 현장 검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위법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검증에서 당시 방통위 회의를 위해 작성된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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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챌린지’에 이재한 교육장이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이 챌린지는 지난해 8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시작했고,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릴레이 운동이다.이 챌린지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쓰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올바르게 배출하기 등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한다.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챌린지 참여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챌린지가 무분별한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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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공특위, "슈퍼배드 4 변칙 개봉, 정부와 영화계의 공동 노력에 찬물 끼얹는 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이하 공특위)는 8월 2일, 지난달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 4’ 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 개최와 관련해, “유료시사회 명목으로 단행된 슈퍼배드 4의 변칙개봉은 정부와 영화계 공동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퍼배드4’는 공식 개봉일(7. 24.)을 며칠 앞둔 주말에 총 5090회를 상영 (평균 상영점유율 12.1%)했고, 76만 8009석(평균 좌석점유율 13.5%)을 선점하는 등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변칙 개봉했다. 이에 대해 영화산업계는 해당 영화의 배급사 및 극장 측에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시장 질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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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윤 대통령 임명 직후 바로 첫 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된 가운데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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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BS법 단독 처리...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모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 여야의 대치 국면은 반복될 요량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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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채용비리 직원에 도리어 ‘포상’...재조사 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단체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징계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사건 재조사를 통보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채용비리를 일으킨 직원들에게 과거 공적을 끌어와 징계 감경 사유로 들며 최종 경고로 불문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2020년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 비리 2차 심층조사에서 2018년 2월 채용비위를 일으킨 것으로 적발돼 과기정통부로부터 견책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하지만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16년 적극행정 공적, 2017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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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문진법’ 놓고 또 격돌... 필리버스터vs강행처리
여야가 '방송 4법'을 놓고 국회에서 또 격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닷새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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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총투표 189표 중 찬성 189표로 가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제4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이달 26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종결동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지로 시행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 추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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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더카트골프, 큐레이팅한 브랜드 단독 소개하는 ‘트렁크쇼’ 호평 外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운영하는 골프 전문 온라인 셀렉숍 '더카트골프(THE CART/GOLF)'가 선보이는 브랜드 큐레이팅 프로젝트 ‘트렁크쇼’가 호평을 얻고 있다. ‘트렁크쇼’는 패션업계에서 상위 소비자를 위한 소규모 패션쇼를 일컫는 말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낸 가치 있는 컬렉션을 더카트골프만의 시선으로 큐레이션해 대중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됐다.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골프와 스포츠, 패션과 아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하는 한정판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 시작으로 글로벌 럭셔리 골프 브랜드 ‘지포어’ 용품을 소개했으며, 스트리트 문화를 담은 골프웨어 브랜드 ‘골든베어’와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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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DMZ 둘레길 여행' 상품 선보여
노랑풍선은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알면 알 수록 더욱 신비한 '비무장지대(DMZ) 둘레길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여러 도시에 포함돼 있는 DMZ는 '평화와 생명의 땅'이라고 불리우며 생태와 문화, 역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노랑풍선은 고객들이 강원도 DMZ 지역의 산과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상품들을 준비했다.오는 11월 말까지 출발이 가능한 이번 강원도 DMZ 여행 상품들은 짧게는 1시간 코스부터 길게는 2시간 30분 코스까지 걸을 수 있는 각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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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상정 놓고 여야 충돌 예상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법안 상정을 강해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측과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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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3310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C는 2001.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일명 피고인 C의 집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 C는 2016. 10.경 서울구치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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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LEC 서머 플레이오프’ 한국어로 생중계한다
SOOP은 23일(화) 진행되는 유럽 지역 리그오브레전드 1부 프로 리그인 ‘LEC(League of Legends European Championship)’ 서머 플레이오프를 패자조 8강부터 한국어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SOOP 관계자는 "2024 LEC 서머 플레이오프 한국어 중계는 패자조 8강부터 최종 결승전까지 4일간 진행되며 각 팀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를 치른다"라고 전했다. 23일 밤 11시 55분부터 진행되는 패자조 8강 1경기에서는 ‘Team BDS’와 ‘GIANTX’, 2경기에는 ‘SK Gaming’과 ‘Karmine Corp’가 맞붙는다. 패자조 8강 경기 이후, 승리 팀들이 만나 패자조 4강 경기를 진행하며, 4강 경기의 승자와 승자조 결승전 패자가 최종 결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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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영화·영상산업의 성지로…‘부산촬영소 건립사업’ 착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8일 오후 4시 기장도예촌(장안읍 기룡리 소재)일원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부산촬영소 건립사업’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 주요 영화인,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부산촬영소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착공식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부산촬영소 건립사업’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부산촬영소 건립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 결정에 따라 추진된 기장군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오는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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