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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전 호텔조리학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주관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지원 학교로 선정 2016년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관의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 ‘에이토랑(aTorang)’을 2017년에도 진행한다. 에이토랑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매장과 주방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접 매장운영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장은 주방20평과 홀20평, 50석 규모로 한식과 양식, 중식, 그리고 일식 등 거의 모든 요리의 조리가 가능한 다목적 주방을 갖추고 있다. 2016년에는 16개팀 220여명이 에이토랑 운영을 통해 안전하게 창업을 체험하였다. 2017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지만 2017년에는 대학팀과 청년팀, 농가맛집팀 등으로 그 대상을 확장하고, 운영기간도 기존 3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참가팀으로 하여금 양질의 매장운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에이토랑 운영팀 선발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이토랑 운영팀 사전교육, 매니지먼트 등 에이토랑 운영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 이사장 육광심)가 진행하고 있다. 한호전 호텔조리학과 과정은 2016년 에이토랑 운영사업에 참가하여 경희대, 세종대 등을 재치고 운영평가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호전 호텔조리학과 과정의 실습환경과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여 운영참가팀에 대한 교육 및 매니지먼트, 운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부분을 한호전이 주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2017년도 에이토랑 사업 선발심사 및 평가를 한호전 호텔조리학과 과정에서 진행하였고, 선발된 운영팀을 대상으로 마케팅, 예절교육 등 사전교육 또한 한호전 호텔조리학과 과정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편, 오랜 연혁에 따른 인지도와 대규모 실습실을 자랑하는 한호전 요리학교의 호텔조리학과 과정에서는 국내외 약 300곳에 달하는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맺어 재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맺은 기업들은 한호전 호텔조리학과 과정 학생들을 우선채용하거나 가선점이 부여되고 있어 8년 연속 취업률 10
이재명 “국회, 탄핵 착수해야…국민-대통령 부딪혀 불상사 우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권은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어제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갔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느꼈다”며 “박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고, 이 사건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힘써 싸우는데 정치권이 그에 합류해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전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그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방법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 안 주는 양육비 지급받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저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3달 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률 Tip >귀하의 경우에는 2009. 5. 8.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
박영선 “새누리=재벌당, 국회가 재벌 편법상속 때문에 법 고치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새누리=재벌당 등식이 증명됐다”며 “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편법 상속 때문에 법 고쳐야 하나”라고 씁쓸해했다.이날 선대위 & 비대위 연석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선거만 다가오면 돈을 푼다. 거창하게 초이노믹스를 말하던 최경환호는 (2015년 4.29) 보궐선거 이기겠다고 돈 풀어서, 결국 빚내서 집 산 서민들의 시름을 빚게 했다”면서 “출범 22일 만에 내놓은 유일호 장관의 경제대책 역시 돈풀기”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무려 21조를 조기 집행하는 ‘가불정책’”이라며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박근혜 정...
사법시험 논란…박찬운 “변호사시험 도전 ‘예비시험’ 도입…법대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그런데 변호사로 15년을 그리고 법대교수와 로스쿨 교수로 9년을 재직하며 누구보다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로스쿨에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사법시험과 같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폐지된 법대를 부활해 로스쿨 교육을 정...
박근혜 “통일 준비는 시대적 소명…방치돼 온 적폐 바로잡는 대혁신”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하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돼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돼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구조 금양호 희생자…추가 보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실종 처리된 ‘금양호’ 선원들의 유가족들에게 이미 국민성금이 지급됐으므로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됐더라도 국가가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는데, 3월31일 해군은 인천항에 선적을 둔 저인망어선 선주들에게 천암함 실종자 탐색 지원요청을 했다.인천항에 선적을 둔 ‘금양호’는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해저의 암초 등으로 어망이 훼손돼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안철수 “사법권력 국민에 돌려주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됐으나,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안철수 후보가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짚어봤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배심제와 대법관들의 호선으로 추천하는 대법원장의...
천정배 “천안함 수색, 금양호 실종 선원 ‘의사자’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암 수색작업 중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8일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여한 공익적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적 활동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또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피해에 대해서도 1년 간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ㆍ재산분할 소송 땐 처분재산까지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ㆍ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재산명시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가사소송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현행 가사소송법...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98년 남편을 여윈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숨지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땅을 일부 상속받았다.그런데 시아주버니 B씨는 “아버지가 남긴 땅은 조부모 등이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禁養林野) 내지 묘토이고, 자신이 아버지의 호주를 승계하면서 선조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게 됐으며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맞다”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A씨와 자녀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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