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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23회 경기마라톤 대회’ 축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0일 오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3회 경기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마라톤 참가 도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육상연맹과 경기일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각계의 축하 속에 1만여 명의 도민이 마라토너로 참가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지역 최대의 마라톤 축제로 자리잡은 경기마라톤 대회는 이제 경기도민의 화합과 도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걸음을 맞추는
인천시의회·고베시의회, 상호 협력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와 일본 고베시의회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일본 고베시 일한우호 고베시의회 의원연맹(회장 요시다 켄지)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고베 자매도시 15주년 및 대한항공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고베 부시장 등 77명의 대표단이 인천시를 방문했고, 방문단 중 의원연맹 12명이 인천시의회 방문을 별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옥 부의장과 임춘원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요시다 켄
인천관광공사, 멕시코 태권도장 ‘무덕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이하 공사)와 멕시코 현지 태권도장 ‘무덕관’(관장 문대원)은 4월 17일(목)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멕시코 특수목적 관광객 인천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수련생 대상의 인천 방문을 유도하여 특수목적 관광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인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덕관’의 전국 도장 네트워크 활용 멕시코 태권도 수련생 유치 협력 ▲ 태권도 테마 인천 관광상품 개발 및 멕시코 현지 공동 마케팅 전개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천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이다. 인천관광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열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4‧19혁명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학교 담을 넘어 거리 시위에 나서며 인천 지역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이는 전국적인 혁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념해 학교 운동장에는 ‘4‧19학생의거기념탑’이 세워졌으며, 매년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의회 의장, 인천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선배
인천시의회, 경상도 산불 피해 조속한 복구 염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달 경상도․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성금 모금에 동참하며 조속한 복구를 염원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이오상 제1․2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영 의원, 박찬훈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경상도 지역에서 동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식을 접하고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사무
유정복 "능력·경험·도덕성 고루 갖춘 적격자로 '이재명' 이기겠다"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지난 18일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압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마련한 경선후보자 8명 홍보 프로그램인 비전대회에서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갖추고 국민통합을 이끌 후보는 저, 유정복”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유 후보는 “저는 46년의 공직 생활을 포함해 67년 평생 어떤 전과나 범죄 혐의가 전혀 없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라며 “30대때 군수‧구청장‧시장과 국회의원 3선, 장관 두 번을 역임했고 인천시장을 두 차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두 번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인천시,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간관리자(5급 이상) 및 예비관리자(6·7급)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없는 조직, 적극행정이 만드는 변화’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갑질 문화 근절과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을 목표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 갑질 예방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배정애 전문강사를 초청해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청렴은 실천이다!’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갑질과 역갑질(을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패방지제도 ▲공무원 행
'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지난 17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인천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 확대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동행 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장애인등록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미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재조정이나 재진단이 필요한 기존 등록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있었던 지원 대상자의 나이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1인당 동행 서비스 횟수도 기본적으로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천시, 지반침하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인천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지반침하 관련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대책회의에는 도로과, 하수과, 철도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지반침하와 관련된 주요 부서와 10개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행로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지반침하로 인해 일상생활 속 시설물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
인천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7곳 조성 인천시가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통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나서고 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은 없지만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휠체어에서 옮겨 탈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또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놀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함께 놀고 지내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통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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