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11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이규철 변호사)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가 11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B(Policy&Business) Report 11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기국회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6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10월 28일,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나 각각 내년도 예산안,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에 대해 논의했고, 법률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률
-
종근당 ‘나파벨탄’,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 확인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러시아에서 임상 2상 중인 ‘나파벨탄’의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며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종근당은 러시아의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 Data Safety Monitoring Board)가 나파벨탄의 임상 2상 시험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간평가한 결과, 임상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종근당은 DSMB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끝내고 내년 1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식약처와 임상결과에 대한 심사와 허가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가가 승인되면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기각, 각하) 이에 대해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중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
‘워라밸’ 실현 가능한 연내 공급 직주근접 단지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준말)’이 주거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결과 응답자 496명 중 69.2%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나의 건강과 워라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답했다. 또 이후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워라밸’이 꼽혔다.워라밸 시대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 만큼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가 각광받고 있다. 출퇴근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여가시간이 확보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직주근접이 확실한 산업단지 배후주거지가 인기다. 직장인 수요가
-
더할수록 좋은 ‘찰떡궁합’…스킨케어템 ‘눈길’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이맘때 온도와 습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피부다. 급격히 바뀐 환경에 피부가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 평소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품을 골랐다고 할지라도 무작정 덧바른다고 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제품의 성분과 기능을 꼼꼼히 살펴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뷰티 업계에서도 이에 주목해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이른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순한 세정과 깊은 보습
-
유라이크코리아 ‘닭’(鷄) 전용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성공
스마트축산 전문기업 유라이크코리아((uLikekorea Co. Inc., 대표 김희진)이 “세계 최초로 닭(鷄) 전용 헬스케어 기술인 라이브케어(LiveCare) 서비스 개발에 성공했다. 동남아시아, 남미 시장을 시작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양계산업에 본격 진출한다. 닭은 회전율이 빨라 대규모 매출을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 딥러닝(AI Deep Learning)기반 가축의 생체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양계용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로는 유라이크코리아가 세계 최초다.해외사례로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 징둥(京東, JD닷컴)이 닭 전용 만보계 밴드를 개발한바 있다. 방목형 양계 사육농장에 적용, 100만보 이상 걷는 닭을 선별하여 농가 생산성
-
아이에스시(ISC), 특허기술을 침해한 후발 업체의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아이에스시(ISC)가 실리콘 러버 소켓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아이에스시(ISC)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아이에스시(ISC)가 제소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후발 업체가 특허무효소송으로 회피하기 위해 맞대응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아이에스시(ISC)관계자는 “당사는 본 특허 이외에도 다수의 유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후발 업체들이 당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
KOTRA, 18일부터 ‘방산·보안 수출주간’ 개최
KOTRA가 오는 18일부터 일산 킨텍스와 KOTRA 사이버무역상담실에서 ‘2020 한국 방산·보안 수출주간(Korea Defense & Security Week 2020)’을 사흘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방산·보안 분야 전문 수출상담회로 2011년 시작됐다. 올해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0)과 연계해 일산 킨텍스와 KOTRA 사이버무역상담실에서 온라인 화상상담이 진행된다.수출상담회에는 방산·보안 분야 71개 중소·중견기업과 20개국 55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모두 243건 수출 상담을 한다. 우리 기업은 ▲무기류·군용차량 등 방산물자 ▲양방향 무선통신 장치·영상보안장치 등 정보통신
-
풀무원, 제3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진행
풀무원(대표 이효율)은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3년 연속 참가하여 ‘글로벌 로하스(LOHAS) 기업’의 면모를 성공적으로 알렸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하는 행사로 세계 최대 규모(33만㎡)를 자랑한다. 2018, 2019년에 이어 올해 열린 제3회 박람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서 개최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박람회에는 총 3,600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했다. 일반 소비자부터 각국 정부 인사, 바이어, 제조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람객이 박람회를 방문했다. 특히 전문 바이어는 약 4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도 많은 이들이 현장을 찾았을 정
-
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서 지급하고, 호텔 임차보증금 등과 해임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으로써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 A(71·여,M학원이사장)는 2009년 6월 12일경부터 2017년 5월 9일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에 있는 경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입학처장으로
-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정확한 요건 따져야
업무상 횡령과 횡령은 일상 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다. 때문에 업무상 횡령과 횡령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의 중대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할 때 성립하며 단순 횡령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체적인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업무상
-
수협중앙회, 근해어선·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또 한번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수협중앙회에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 경 전남 진도군 맹골도 북서방 약 1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경남 통영선적 79톤급 근해통발) 선수 갑판상 어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즉시 작동한 화재탐지경보장치 덕분에 화재 사실을 초기에 인지한 선장은 신속하게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해 A호 선원 13명 전원이 무사 구조될 수 있었다. 이번 사고는 올해 8월 5일 A호가 수협중앙회로부터 보급받아 설치한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빛을 발했다. 지난달 6일 승선원 13명이 구조된 근해안강망 어선(여수선적 86톤급) 사고에
-
신한은행, 금융소비자 자산보호 위한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보이스피싱 방지 앱 피싱아이즈를 운영 중인 인피니그루와 제휴해 신한은행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피싱아이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핸드폰에 전송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메시지와 피싱 전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 앱 및 원격제어 앱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정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피해 방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또한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이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및 다양한 피해예방 정보, 주의 알림 등도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전달한다.신한은행 고객이 ‘피싱아
-
[기고] 연말정산 준비 정치후원금과 함께!!
부쩍 쌀쌀한 날씨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벌써 겨울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 이와 함께 필자는 13월의 월급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정치후원금 기부를 챙겨본다.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에게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낸 세금 중 일부를 연말정산시 돌려받기도 하지만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게 되어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낀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국민
-
하이證 “롯데하이마트, 코로나19 수혜로 3분기 컨센서스 상회”
하이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071840, 전일 종가 3만1500원)가 코로나19로 가전 수요가 증가한 점과 판관비 절감의 영향으로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9일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도 3만9000원을 유지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3분기 실적은 매출 1조473억원(YoY +6.5%), 영업이익 559억원(YoY +67.3%)로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기대치 502 억원을 상회했다.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를 상회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 수요가 증가했고, 동사의 판관비 절감효과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예년보다 긴 장마로 3Q20 에어컨 판매가 부진했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