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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신영철 대법관...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선주 11136713 강승헌 11116535 강신묵11118224 강신영 11137018 강영혜 11137100 강윤경 11117424 강윤혜11136714 강인혜 11170131 강일민 11138045 강지성 11106256 강지재11137491 강지현 11136850 강진 11138258 강진석 11136308 강태욱11136391 강하영 11137366 강현욱 11137224 강혜정 11116212 강호석11138493 강호석 11138126 강화연 11137047 고경민 11136367 고대석11102768 고동관 11109306 고명아 11136059 고범진 11...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식 대법관과 사법부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24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후임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에 투철하고, 재판을 잘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최고위 법관으로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감시해야 할 대법관이 권력의 부름...

항소심, 유방암 가슴 절제 중령 강제퇴역 위법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 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피씨는 1979년 8월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1군사령부 여군대 여군대장 등을 거쳐 육군항공학교 교육단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좌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피씨는 수술 후 받은 정기체력검정(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비행)임무를 무난히 소화하는 등 유방 절제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하지만 국군병원은 2006년 8월 의무...

대법원 2월 21일자 정기인사 대법원 2월 21일자 정기인사◇전보▲대법원 김종호(金鍾浩), 김학준(金學俊), 서경환(徐慶桓), 안정호(安正鎬), 윤종구(尹鍾九), 천대엽(千大燁)▲사법연수원 김수일(金秀鎰), 김환수(金煥洙), 박정화(朴貞화), 여미숙(呂美淑), 이원형(李元炯), 임복규(林福圭), 전주혜(全珠惠), 정효채(鄭孝采),조휴옥(趙休玉), 하현국(河賢國)▲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정(金基正), 김수천(金壽天), 김영수(金永壽), 김영혜(金榮惠), 김용대(金容大), 김정호(金靖鎬), 김주원(金周元), 박경호(朴京鎬), 박재필(朴在弼), 박종문(朴鍾文), 박희승(朴熙承), 배광국(裵珖局), 변현철(邊賢哲), 여훈구(呂勳九), 윤성원(尹成遠)/사법등기국장, 이 림(李琳),이규진(李圭...

법관인사 앞두고 법원장 줄줄이 법복 벗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두 법원장들이 나란히 퇴임 의사를 밝혀, 대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는 법원장들이 4명으로 늘었다.박송하 서울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6회)은 4일 오전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17회)이 사직서를 제출했었다.이들 법원장들이 법복을 벗는 것은 후배인 차한성(사시17회)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무관하지 않다. 차 대법관 후보자의 선배이자 동기인 이들 법원장들이 법복을 벗음으로써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90명에서 2004년 246명, 2005년 3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법학전공자가 755명으로 76.45%였으며, 비전공자도 236명으로 23.55%를 차지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인성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현행시험은 전문지식 평가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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