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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새로운 장미축제 '에버랜드 로로티' 오는 16일 개막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새로운 컨셉의 장미축제 '로즈가든 로열 하이티(Rose Garden Royal High Tea, 이하 에버랜드 로로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720품종 300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가 만발하는 로즈가든에서 한 달간 티 파티를 연다는 컨셉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신비로운 스토리가 한스푼 녹아들은 다채로운 장미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특히 축제 기간 유명 아티스트 및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로즈가든 전체가 예술 정원으로 변신하고, 향긋한 애프터눈티와 달콤한 디저트 등 먹거리부터 놀거리, 살거리 가득한 복합 문화 콘텐츠를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주심 곽동훈 판사, 김대현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건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로
소진공,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등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보급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2785 판결). 원고는 충북 진천군 답 4,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7.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1. 12. 22.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
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C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6398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
동해시 '행복도시락 강좌' 운영 개시 동해시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행복도시락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락 강좌’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처럼 배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개 강좌에 3,328명이 참여했으며, 시민 수요에 따라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올해도 시민 수요에 맞춘 캘리그라피, 클라리넷, 힐링요가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 22명을 모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총 20여 개 강좌, 38개 학습모임(동아리)이 운영될 예정이며, 각 학습모임은 10~15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동해시민 또는 동해시 소재 직장인 8인 이상으
“신속한 개발·특색 있는 주거환경”…민간 도시개발사업 ‘전성시대’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형 도시를 창조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간이 중심이 돼 보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민간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공공 주도의 택지 개발과 구분된다. 민간 사업자 등이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신속한 개발과 특색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민간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미래형 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도시 균형 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청주시 '2025년 찾아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컨설팅 교육' 실시 청주시는 ‘2025년 찾아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읍․면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25년 편성 예산의 신속 집행에 대해 안내하고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흥덕구, 14일 상당구, 16일 서원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억원(국비 187억, 시비 13.6억) 규모로 읍․면 발전을 위한 농촌 도로확포장 공사, 읍․면 다목적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
SK어스온, 베트남 광구서 원유 추가 발견...“동남아 자원개발 사업 시너지 창출”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내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베트남 15-1/05 개발광구 황금낙타 구조에 인접한 붉은낙타 구조에서 원유를 추가로 발견하는데 성공했다.앞서 SK어스온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탐사정 시추에서도 원유 부존을 확인한 후 시험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3개월 만에 15-1/05 광구에서도 잇단 낭보를 전한 것이다.베트남 15-1/05 광구의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Murphy Oil Corporation)는 지난 7일 어닝콜(Earning Call)에서 베트남 남동부 해상의 쿨롱 분지(Cuu Long Basin)에 위치한 15-1/05 광구 붉은낙타 구조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고, 하루 2500배럴 규모의 고품질 경질 원
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서왕진 선출... "정치개혁 협력 추진"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서왕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서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검찰,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 제3 원내 교섭단체 실현 등을 통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민생 입법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협상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아울러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장흥군, ‘자∼흥, 나는 향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 장흥군은 2025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인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자∼흥, 나는 향교’가 선정됐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향교·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기획됐다.해당사업은 역사적 공간인 장흥향교와 장흥 해동사, 만수사 등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선비정신과 한국적 문학을 품은 체험,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한다.프로그램은 4가지로 구성됐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토끼야 향교에 벼슬가자’는 장흥군 출신 이청준 작가의 판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정부 명령, 지시, 권고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는 A사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부산 원도심 부활시킬 도시철도 3개 노선 일거에 반영 쾌거! 부산 원도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부산항선과 송도선 건설이 부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실상 1·2순위에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부산 지역 내 치열한 도시철도망 유치 경쟁 속에서, 곽규택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정치력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7일 부산시가 발표한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부산도시 철도망구축계획(2026~2035) 상위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인 BuTX, 부산항선, 송도선이 상위권에 반영됐다. 가덕신공항에서 북항을 거쳐 오시리아까지 이어지는 BuTX는 1순위, 부산항선은 2순위, 송도선은 기존 6순위에서 4순위로 올랐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하철 1호선밖에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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