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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 역시 위법해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장관)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해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판결).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청구했다.원고가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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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PD수첩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원고)이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3명,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이 제1보도의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2,제3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일부 승소 위자료 3천만 원)는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38739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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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절 대규모 도심 집회 시민 안전 총력
서울시는 3‧1절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최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해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화문‧여의도‧안국 등 다양한 장소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사고를 포함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 인력 운영, 임시 화장실 설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비 등에 관한 대책이 추진된다.시는 이날 대규모 집회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대책본부는 지휘부 및 6개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재난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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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직원들과 ‘즉문즉답’ 투명경영 소통 행보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의 지속 성장 방향성을 고민하고 조직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즉문즉답’ 소통 행보에 나섰다.서부발전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본사를 비롯해 태안과 구미 등 전국 사업소 10곳을 돌며 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 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CEO 타운홀 미팅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이 직접 직원들과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투명·윤리경영 실행력을 높여 구성원 간 신뢰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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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오드리선x나노바이오시스템, 나노 재생기술로 여드름ㆍ상처 재생 '셀로브릿지 스팟 패치' 출시
여성용품 전문 기업 오드리선(대표 유지송)은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 기업 나노바이오시스템(대표 김장호)과 공동 협력으로 여드름 등 상처 부위를 피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셀로브릿지 스팟 패치’를 개발,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상처부위 보호 및 피부 진정 등 제한적 기능의 기존 여드름 패치 제품과 달리, 나노바이오시스템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인 ‘나노 세포케어’로 개발돼, 피부 재생 촉진 기능을 더한 전문 의료기기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특히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구조의 ‘나노재생지지체’에 콜라겐, 하이드로콜로이드 등 성분을 입혀 조직재생 성장인자(EGF) 분비를 촉진시키고, 상처부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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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기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파주 시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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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당뇨 합병증 ‘당뇨발’이 겨울철에 더 무서운 이유
당뇨병은 평생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이다. 특히 추운 겨울철을 조심해야 한다. 겨울에는 신체의 혈액순환이 둔해져 당뇨병 증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당뇨발(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당뇨병이 진행된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 중 하나다. 당뇨병 환자의 족부 상처, 괴사 혹은 염증을 의미한다. 국내 당뇨병 환자 약 600만 명 중 약 15%에서 평생 한 번 이상 당뇨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은 환자들은 혈관 내피에 이상이 생겨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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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1차 협동조합 세무·회계 실무교육 실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3일, 협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1차 협동조합 세무/회계 실무교육(‘신협 얼마에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협은 2015년 10월부터 협동조합과 거래하는 협동조합 등에 협동조합 전용 회계프로그램(CU-BizCoop)을 개발하여 결산, 장부관리, 부가세 신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해왔다. 또한, 2024년 2월부터는 협동조합 등에 최적화된 ‘신협 얼마에요’ 개발업체인 ㈜아이퀘스트와 협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2015년부터 협동조합 등에 회계/세무프로그램 이용료 총 6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신협의 사회적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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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로존' 운영
한국마사회가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사내 카페를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존'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1월 과천시와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적극적인 일회용 컵 줄이기 활동을 추진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과천 본사 사내 카페를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존'으로 운영하고 있다.임직원은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컵 사용 시에는 음료를 할인해주고, 텀블러 자동세척기도 함께 설치했다.외부인 내방 등 개인 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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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대법원이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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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어니스트리, ‘슈퍼브레시피 진저샷’ 초도물량 완판
GC녹십자웰빙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회사인 어니스트리(대표 김상현, 복정인)는 지난달 출시한 ‘슈퍼브레시피 진저샷’ 초도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고 12일 밝혔다.어니스트리의 ‘슈퍼브레시피 진저샷’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초도 물량을 완판시켰다. ‘슈퍼브레시피 진저샷’은 유기농 레몬, 사과, 오렌지 및 국내산 생강을 NFC(비농축) 착즙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첨가물, 인공 향료, 열처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자연 본연의 맛과 영양을 오롯이 담은 점이 특징이다.특히, 첨가물을 배제한 건강한 성분과 간편한 섭취 방식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콘텐츠, 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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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접수 시작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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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KOTRA 사장, 中 베이징서 ‘2025 중국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주재
“중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거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며, 변화의 폭이 큰 만큼 파생되는 기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KOTRA가 뛰어야 합니다”강경성 KOTRA 사장은 11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서 중국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사장은 미국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급변중인 통상환경에 대응하고자 중국지역본부 및 21개 중화권 무역관장들과 중국 통상·공급망 현안과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수출·투자 진출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14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이다. 2003년 이후 2024년까지 22년째 한국의 1위 수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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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보은 인사 논란 막을…낙하산 임명 방지법 내놨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만연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복만 양산되고 국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하는 공복은 점차 줄게 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공기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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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케어놀로지, 美 홈쇼핑 완판 기념 감사 프로모션 진행 外
케어놀로지(Carenology95)가 지난 28일 미국 현지 홈쇼핑채널 Shop LC를 통해 진행한 론칭 방송에서 완판을 기록, 이를 기념해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12일까지 단 3일간만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페이셜 클렌저 ▲밸런싱 크림-인-미스트 ▲리제너레이팅 세럼 ▲딥 컨센트레이트 앰플 ▲나이트 페이셜 오일 ▲울트라 리페어 크림 ▲부스팅 멀티 토너 등 케어놀로지를 대표하는 '리블루 라인' 7종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1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는 휴대가 용이한 울트라 리페어 크림과 부스팅 멀티 토너 미니어처가 각 2개씩 제공되며, 특히 제품 수령 후 포토리뷰 작성 시, 45ml 용량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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