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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장학금 혜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고액의 등록금 자체만으로도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몇몇 로스쿨들이 약속한 장학금 비율을 ...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거리캠페인까지 벌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사법시험법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찬반 의원 명단 ◈ 찬성(105인)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황우...
“툭하면 울며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 나쁜 버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툭하면 울면서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의 나쁜 버릇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의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이 같이 날을 세웠다.김 의장은 “예산과 노동법의 연말정국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던 민주당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또 예산안 부수법안처리문제와 예결위회의장 변경공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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