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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보수 획기적 인상은 필수 투자…수혜자는 국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경력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방안의 전면시행 시기를 당초 발표했던 2023년보다 5년 앞당겨 2018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 전제는 법관 보수의 획기적인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꼽혔다.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법조일원화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예산상, 제도상의 충분한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법조일원화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고,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법조일원화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관에 임용되는 현 제도와는 달리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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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전역자 52명 신임판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한 판사 임명식을 갖고,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임용된 89명(39기)과 지난해 12월 임용돼 올해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7명을 포함, 총 168명으로 늘었다.이번 판사 임명대상자 중 법조인 가족이 많은데, 특히 이날 인사로 3쌍의 판사부부가 새로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임명된 김용신 판사는 아내 정지선 판사(34기)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심승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아내 최우진 판사(36기)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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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사봉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룡 ▲사법연수원 교수 윤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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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맞으면 과장 있어도 ‘허위보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가 전체 내용으로 봐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경우 진실성이 인정돼, 비록 세부사항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 ‘불만제로’ 제작팀은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통해 미용실의 부당한 상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도하면서 일부 미용실이 미용가격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음 고액의 미용비를 요구해 소비자 불만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보도내용은 내레이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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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안에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우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작년 8월1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안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이OO(56)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해 이씨에게 왼쪽 발 골절상 등을 입혔다.이에 이씨와 가족들이 A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8월24일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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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국립극장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가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Y자 도로의 오른쪽 방면으로 진입했다.그때 백OO씨는 A씨의 승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져 왼쪽 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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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바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65,여)씨는 2006년 7월27일 오후 6시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해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이때 버스가 출발하면서 버스 뒷바퀴가 윤씨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지나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윤시는 버스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윤씨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며 맞섰다.결국 윤씨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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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1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OO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경북 울진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OO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은 김씨는 이씨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3월 “피고는 원고에게 24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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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무전취식에 100배 넘는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김OO(52)씨는 작년 5월1일 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있는 한 국수전문점에 들어가 국수 2그릇을 먹은 뒤 음식값 9000원을 내지 않았다.또 직업이 없는 박OO(49)씨는 2005년 8월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24만원을 내지 않았다.이로 인해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신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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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사 682명과 양승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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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뒤차 과실 1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서 유턴하는 차량에게는 뒤에서 유턴하는 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뒤따라 유턴하던 차량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신호에 따라 유턴하기 시작했다.그런데 뒤따라 유턴하던 오토바이를 탄 한OO씨가 2차로에서 앞서 유턴하던 A씨 차량과 충돌해 땅에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머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후 한씨는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2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이에 A씨 차량 보험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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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대신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으며, 법대교수 11명을 포함해 131명이 참여했다.교수들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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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배달원 교통사고…법원 “업주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25)씨는 안양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OO(44)씨의 가게에 고용돼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씨는 2007년 11월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사고 후 이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휴업급여 452만원, 요양급여 1693만원, 장해급여 1032만원을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업주가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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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사고…승객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24,여)씨는 2006년 10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경기도 안양시내 한 교차로를 가다가 택시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다발성 좌상, 치조골 소실 등의 상처를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후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회를 상대로 211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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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민제 11114674 강민철 11111844 강민혜 11101216 강민호11113596 강병석 11100645 강병조 11115188 강병현 11140566 강보람11114090 강산아 11102796 강상운 11106743 강새한별 11115269 강석원11101303 강선주 11102770 강성대 11107414 강성선 11113986 강성혁11170221 강세환 11100607 강소영 11111206 강송욱 11101592 강수호11114512 강승종 11104905 강승현 11140728 강승호 11117234 강신원11111485 강신혁 11103839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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