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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지금이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골든타임…대통령은 외로운 지존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개헌을 주장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책임자”라며 “최고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로운 지존의 자리”라고 직시하며 “통합하는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했다.이날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회...
문희상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박근혜정권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희상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게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도 질타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
인권위 “검찰 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강제 소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감찰 업무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용자를 강제소환하지 않도록 감찰 공무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 A(57)씨는 “B지검 검사실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본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줄 알고 출석했는데,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진정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검찰내부 감찰 건으로 진정인을 조사했다”며 “사전에 아무런 설명...
공조단식 민변, 이재화 변호사 1인 시위…이광철 변호사 페이스북 공감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몇몇 변호사들은 개별적으로도 행동에 나섰다.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광화문 거리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및 1인 시위”를 벌였다.이 변호사는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광화문에서는 아니지만 1일 동조단식에 참여한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시민들의 공...
김종봉 신부 “김장훈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찬사 왜?…아름다운 동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주교 마산교구 김종봉 신부가 7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하는 유민 아빠와 함께 단식하고 있는 ‘국민가수’ 김장훈씨에 대해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김장훈”이라는 찬사로 격려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김장훈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의 단식에 합류했다. 이날이 4일째다.김장훈씨는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면서도 6일에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인천일반인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하고 유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오기도 했다.그는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인천분향소 정말 휑~하죠?”라며 사진을 올리면서 “하루에 겨우 다섯 분 정도 조...
대법관 포함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389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2014년 총재산 평균은 20억389만원으로 나타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해 2013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다.재산공개 대상자 고위법관 144명 중 97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 고위법관 14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389만원이었고, 전년도 보다 377만원 줄었다.공개대상자 144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08명이었고, 감소한 대상자는 36명으로 나...
대법원, 법원장 등 82명 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 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대전고등법원장 박홍우▲광주고등법원장 방극성▲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한식▲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백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인천지방법원장 강형주▲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춘천지방법원장 성기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대전지방법원장 조인호▲청주지방법원장 조경란(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검찰과 정치인 누구 말 진실일까…이석현 무죄 판결로 본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질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치인 개인 입장에선 검찰은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왜냐하면 검찰이 언제 어느 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수사에 나서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때문에 정치인이 일단 검찰과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면 범죄 피의자라는 ‘낙인 효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언론은 수사와 기소...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검찰과 검사 임세진▲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박지원 “대화록 없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게 많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대화록이 ‘실종’되며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5년 임기의 대통령기록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해임해 버리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등을 제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맡겼는데 없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아직 못 찾는 것”이라며 “(만약) 파기해 버렸다면 그게 기록파기원이지 국가기록원이냐?”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사들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비난과 심지어 “또 한 번 유족들의 검게 탄 심장에 사법살인이 자행됐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4명의 대법관들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반대의견이 상당히 눈길을 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 변호인…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지낸 한승철(50)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7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강동희 감독은 이날 오후 2시경 한승철 변호사와 함께 동승한 차량에서 내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강 감독은 브로커 최OO씨로부터 지난 2011년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감독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 한승철 전...
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웠다면 ‘횡성한우’ 브랜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령이 없었을 때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옮겨 일정기간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 한정된 것으로, 작년 5월부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현재는 횡성한우로 표시하려면 횡성군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한다는 것이다.횡성지역의 단위농협인 동횡성농협의 김OO 조합장 등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고급 한우로 국내 소비자 인...
‘국민판사’ 서기호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 안 날 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려 3년 심리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재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재연되며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특히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이른바 ‘열사정국’이 조성됐고, 그해 5월8일 김기설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 분신해 숨졌다.그런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여성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 중이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역 시행사 대표 K씨에게 사업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사업권 양도를 권유하고 가격을 협상했다.그러던 중 윤씨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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